(백영희 설교의 권리는 가족뿐)
2013년부터 7년을 끌어 온 '백도영 고소'의 내용이 2019.10.18. 10:10 대법원 형사2부에서 백도영 등 자녀들의 주장이 맞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공회 교회가 조심할 일)
민사와 형사까지 7년간 수도 없는 고소와 재판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은 이 땅 위에서는 다 옳다고 나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백영희 설교 일체는 공과든, 집회 재독이든, 예배 설교든, 개인 전달이든 자녀의 사유재산이므로 7남매 자녀 전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지 않으면 범죄 행위가 된다.

이 번 판결로 공회 교회의 선택은 2가지다. 백영희 설교를 일체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 주고 허락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저작권의 공소 시효는 7년이다. 오늘부터 설교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2012년 10월 18일 이후 사용한 적이 있다면 이 번에 이영인 이치영 장천룡 최순련 목회자 부부들처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연구소는 이영인처럼 설교록 출간만 범죄가 되는지 일반 설교나 주일학교 공과조차 해당이 되는지 항변을 해 보았으나 모두 범죄로 판정이 나왔다. 공회가 사용하는 모든 형태를 전부 다 범죄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의 백도영 고소인의 고소가 시작되면 이 번 사건들의 수많은 판례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는 거의 다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연구소는 전국의 총공회 현황을 볼 때 부산공회3에서 이 번에 처벌 받은 목회자들과 끝까지 함께 한 교회들 외에는 모두가 지난 7년간의 범죄 행위를 두고 백도영 고소인에게 먼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을 듯 하다고 생각한다. 이 번에 처벌 받은 목회자들과 끝까지 함께 한 교회들 외에는 고소장을 막상 통고 받으면 결국 버티지도 못할 것이고 공연히 양측이 시간과 돈과 목회의 소중한 시간만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부공3의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7년간 '총공회 고소 금지 원칙'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해 봤고, 형사 처벌의 경우 부산지법과 고등법원의 원장을 역임한 최고 변호사가 정말 전력을 다했음에도 기판력 앞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 사실 대법원 판결에는 대단히 기대를 했고 세상 법리적으로도 틀림 없이 무죄가 될 것으로 내심 기대를 했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 사법 체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사였다. 모두들 백도영 고소인이 먼저 화를 내고 조처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진심을 기울여 사죄하면 좋겠다. 총공회 목사들이 큰 소리 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막상 경찰 검찰 법원에서 조처를 시작하면 자기들이 하는 말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추한 꼴만 보이면서 교리도 양심도 양식도 인간적 모습까지도 버려 왔지 않은가?


(관련 자료 공개)
공회 역사 차원에서 이 번 백도영 고소자의 고소 내용, 이영인 피고의 주장 내용, 법원의 판결문 일체를 따로 공개하겠다. 과거와 달리 명예훼손 문제가 바로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의 처리 때문에 며칠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