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신 : 21.1.19 - 2개 교회 대처 따라 해제)

서구, "부산 서부교회 시설 폐쇄 '해제'"
강서구, "세계로교회는 고심"

부산CBS 21021-01-18 17:33

서구, 서부장로교회 19일 0시 기준으로 폐쇄명령 해제
부산지역 교회 18일부터 정원 10% 이내 대면 예배 가능

강서구, "17일 야외 대면 예배 강행 세계로교회 고발 예정·시설 폐쇄 해제는 논의 중"

11일 오전 부산 서구 서부장로교회에 시설폐쇄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부산 서구청 제공

종교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이 18일 일부 완화되면서, 시설이 폐쇄된 부산지역 교회에 대해 지자체가 조치 완화를 결정했다.

부산 서구청은 오는 19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서부장로교회 폐쇄명령을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 중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이 중 종교 활동은 비대면 예배 원칙에서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교회에서는 일부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지만,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장로교회 등 2곳은 여전히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었다.

이들 교회는 수차례 고발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지난 11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무기한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이 시설 폐쇄의 발단이 됐던 비대면 예배 원칙을 완화하면서, 지자체들은 이들 교회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서부장로교회 시설을 폐쇄한 서구 관계자는 "시설 폐쇄를 풀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한 끝에 오는 19일 오전 0시를 기해 폐쇄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부산 세계로 교회 야외 광장에서 교인 200여명이 주일 예배를 보고 있다.
세계로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강서구 관계자는 "현재는 시설 폐쇄 명령은 유지하고 있어 세계로교회는 실내든 실외든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며 "다만 다른 교회들은 대면 예배가 일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시설 폐쇄를 푸는 것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측은 향후 대면 예배 계획은 없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8일 중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설 폐쇄 해제를 놓고 두 지자체 사이 미묘한 온도 차는 있다.

서부장로교회는 시설이 폐쇄된 이후로는 대면 예배나 모임을 전혀 갖지 않는 등 당국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세계로교회는 지난 17일 교회 앞 잔디광장에 의자를 놓고 야외 예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우선 강서구는 세계로교회가 비대면 예배 원칙이 적용 중이던 17일 야외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앞서 수칙을 어긴 데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후 기준이 바뀐 상황에서는 이 교회에도 원칙대로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만약 시설 폐쇄를 푼 상황에서 제한 인원수를 넘는 등 또다시 방역수칙을 어기면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내리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5신, 신: 21.1.15 - 가처분 기각)

21.1.15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9352_34936.html

폐쇄명령 정지 가처분 기각

지난 11일, 부산시와 서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린 곳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2곳입니다.
세계로교회는 곧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시설 폐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체 방역을 강화하더라도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의 접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병춘/부산시 법률대리인·변호사]
"방역의 중요성, 그것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은 집행정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신, 21.1.15 부산 뉴스)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115516

서부교회 운영 중단 법적 대응

[앵커멘트]
대면예배를 강행해 폐쇄된 서구 서부교회가

법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교회는 폐쇄 명령에 대해선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내려진 운영 중단은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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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집합 금지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온

서구 서부교회는 지난 11일 폐쇄됐습니다.

앞선 지난 7일 운영 중단 명령을 받고도
대면 예배를 진행해 폐쇄에 이른겁니다.

교회 측은 구청 명령에 따르겠다며
비대면 예배를 약속했습니다.

Int) 이탁원/서부교회 부목사(지난 11일)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양보하기 어

려운 형편이라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대항해서 싸움을 한다

던지 그런 생각은 없고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수용은 하려고

합니다.

같은날 폐쇄된 강서구 세계로교회의
법적대응 예고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서부교회 측은 이미 행정소송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교회는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진 지난 7일,
부산시와 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서구를 상대로 운영 중단 명령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쇄 명령은 따르겠지만
운영 중단에 대해선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이탁원/서부교회 부목사
폐쇄 명령에 대한게 아니고 운영 중단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끝나야 폐쇄될 줄 알았는

데 갑자기 폐쇄까지 나왔으니까 일단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서부교회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은 14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교회 측이 수요예배를 대면예배로 진행
할 것에

대비해 경찰 3개 중대가 교회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B tv 뉴스 장동원입니다.

(3신, 21. 1. 11 news1 보도)
https://news.v.daum.net/v/20210111144535923

폐쇄 명령에 엇갈린 부산 두 교회.."대면예배 중지" vs "법적 다툼"

서구 서부장로교회 "당분간 폐쇄 명령 따를 것..온라인 예배"

11일 서부장로교회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 주말 대면예배를 진행한 이 교회를 상대로 12일 0시부터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 이에 서부장로교회는 당분간 대면예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장로교회 관계자는 "시설 폐쇄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대면 예배는 없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강서구 세계로교회,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예고

반면 강서구 세계로교회는 강서구청을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 교회 측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면예배를 즉시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서가 인용되지 않을 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ㅜ손 목사는 이날 새벽기도 연설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계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7만여 곳 역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교회 측은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2신, 21. 1. 10 채널 A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02915

서부교회, 예배 고수 입장 바른 입장 발표ㅡ 채널A 균형 보도

(해당 내용 : 25분 24초부터 - 27분 20초)

이런 자료가 연구소에 전달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서부교회는 단호하게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일을 절대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서 목사님은 평소 '절대'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배 중단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잘 말씀했습니다. '공권력이 강제하면 중단을 한다'고 발언한 것은 '중단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서 목사님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언론은 '교회도 할 말은 있다'며 소개한 것은 불신 사회의 언론으로서 대단히 감사할 일입니다. 연세 많은 교인들이 많아서 비대면 예배가 곤한다는 말은 서 목사님이 아니라 아마 교회 행정실의 보충 언급일 듯합니다.

세계로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백화점 등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는 세계로교회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부와 직접 정치적인 입장 차이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교회는 오로지 신앙의 순수한 이유이며, 세계로교회는 고신의 성향에 따라 정치 문제도 포함했다고 보입니다. 서부교회는 총공회 출발 교회이며 중심 교회였던 이름을 가졌는데 오늘 그 이름의 값을 30년만에 한 번 했다고 보입니다. 비록 본 연구소와 부공3의 입장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한국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서는 대표적이며 최고입니다.

(기사 발췌)
교회 측도 할말은 있습니다. 다른 시설과 형평성이 없다 주장합니다. 이 교회는 사흘 전 주중 대면 예배를 열었다가 열흘 간 운영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고령인 교인들을 상대로 인터넷 비대면 예배를 하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서영호 / 부산서부교회 목사]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권력을 가졌으니 (교회를) 폐쇄하면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교회 측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손현보 / 부산세계로교회 목사]
"백화점, 아웃렛 모두 문 열면서 교회는 철저하게 2m 이상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더 아픈 일이죠.”

교회 측은 방역당국이 건물을 폐쇄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신 , 21.1.1 KBS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4654&ref=A

어제(30일) 저녁, 부산 서구의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날 진행된 수요예배에 무려 4백명이 넘는 교인이 모인 것으로 경찰과 부산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코로나19 사태 속에 부산시 방역 당국의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 7번 고발당하고도 대면 예배 강행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첫 시행된 지난 8월, 부산시는 지역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해 부산시와 서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제한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이 교회를 7번이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중 6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된 상황입니다. 부산시와 서구는 이 교회가 7번의 고발 후에도 2번의 대면예배를 더 강행해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확산하면서 부산은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된 상탭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에서 대면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는 이곳 한 곳뿐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두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부산 서구 한 교회 전경.

■ 부산 첫 폐쇄 교회 사례 될까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부산 지역 교회 중 시설 폐쇄 조치까지 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첫 회 적발 땐 경고, 두 번째부터 운영 중단, 다섯 번째에는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대구에서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16번 고발을 당한 교회에 대해서 대구시 보건당국이 시설 폐쇄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에서도 담당 지자체인 서구청이 해당 교회에 관련 법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앞으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면 부산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겨 폐쇄되는 교회로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대면예배를 고집하던 이 교회는 최근에서야, 부산시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 여부 등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