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에 반대하는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 위원회(국인위) 출범식 및 토론회’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인위는 이날 출범 취지문에서 “정부는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독소조항 등 문제가 많은 NAP를 전격 통과시켰다”며 “그동안 국민들이 인권정책에서 문제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인권정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삭제하길 요청하는 것”이라며 “기독교를 비롯해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언론인단체, 법조인단체 등 전국적으로 500여 단체가 하나가 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 확산,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 여러 독소조항들이 인권정책에서 삭제될 때까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인위와 성일종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1부 출범식과 2부 토론회로 진행됐다.

1부 출범식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개회선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편향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삭제와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인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후예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지도자는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거나 국민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면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과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NAP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권정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인권정책과 다르다”며 “독소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간곡히 부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포기해 달라.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 정책으로 수정해 달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NAP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됐고 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밀어붙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NAP는 꼭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금은 반성해야 할 때가 아니고 싸워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는 NAP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법무부도 안다. 그러나 돌아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절대 듣지 않는다. 사정하고 부탁한다고 들어주지 않는다.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일을 막는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수단을 동원해 막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NAP의 폐해를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인권’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인권·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탄생에 지분을 가진 사람들, 그 극렬한 소수의 목소리에 끌려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성평등을 버리고 성평등을 가르치려고 한다. 서울광장 한복판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외설적인 퀴어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며 “그러나 진실, 정의, 올바름,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용기를 이길 수는 없다. 가짜 인권, 가짜 정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 유럽의 국민들은 현재 사회적·문화적 병리현상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이 시대의 마지막 저항인자인 교회가 NAP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연세수동중앙병원 염안섭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NAP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NAP에는 ‘성평등 정책’ 등 독소조항들이 조금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 있다”며 “NAP에는 총 27군데에 ‘성평등’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공무원과 방송관계자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성평등을 받아들이면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국 대한민국이 잘못된 서구의 성적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국만은 동성애 독재를 막고 전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도덕적 국가가 되도록 순교적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외쳐야 한다”고 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국제기구의 권고와 대통령 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규정은 NAP 수립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아무런 법적 강제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법적근거가 아니다”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NAP 수립에 관한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었다는 의미에서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인간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간을 둘러싼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보편성을 지닌다”며 “동성애·동성혼, 성소자의 성적지향 등은 인권의 특징으로서의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등이 없으므로 인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인위는 이날 대표고문에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한기연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한국교회교단장회의 교단장), 유중현 목사(한장총 대표회장),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김승규 변호사(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임대표에 권태진(한기연 상임회장), 송태섭 목사(한장총 상임회장), 소강석 목사(한정연 상임회장),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 민성길 교수(연세대 명예교수) 등을 선임했다.

상임위원장에 길원평 교수, 이상현 교수, 염안섭 원장, 김수읍 목사, 이용희 교수, 이계성 대표, 한효관 대표, 김지연 약사 등을, 전문위원에 제양규 교수, 염안섭 원장, 백상현 기자, 지영준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2018.08.27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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