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밑의 2184번에 순천지법에서 나온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미 소송 게시판에서 백 목사님의 자녀 한 분이 '부친 백영희 성함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주장한 글을 그대로 다 소개했습니다. 1월 9일에 순천지법의 1심은 원고 주장을 전적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1심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피고는 1심에서 소송을 해서 안 된다는 주장만 했습니다. 2심에서는 원고의 문제점을 반론할 예정이지만, 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원고는 누구를 향해서라도 가처분 등의 조처를 취하거나 형사 책임을 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영희라는 이름이 들어 가는 단체도, 책도, 인터넷의 발표도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는 백영희 성명권과 저작권 때문에 목회자나 교인들이 백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하거나 책을 내거나 공회가 필요해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백 목사님 자녀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 원고나 다른 자녀 분들이 꾸준하게 주장했던 문제인데 과연 1심의 판단이 옳은지, 그리고 피고가 과연 잘못 된 일을 했는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오늘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합니다.